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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추가 지정은 없다"...차기 공공택지 1순위 하남감북·성남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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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다음은 동남권 차례?...하남감북·성남심곡 등 유력
김포고촌·고양화전도 거론...10여곳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
도심 그린벨트 개발 없어 강남권 수요 분산은 한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추가로 지정될 신규 공공택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공개될 지역은 신도시급보다 규모가 작은 1만 가구 안팎을 조성할 수 있는 택지지구가 유력하다.

새로 지정될 택지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우선 선정될 공산이 크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는 애초 취지가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기본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인프라가 양호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강남권 택지지구 하남감북·성남심곡 차기 1순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월 두 번째로 지정할 수도권 택지지구로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성남심곡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의 최대 장점은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하남감북과 성남심곡은 각각 서울 송파구, 강남구와 직선거리로 2~3km 거리다. 도시철도만 연결하면 서울로 접근하기가 쉬워 인근 서울지역 직장인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공공택지 1순위 후부로 꼽히는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었다. 전체면적은 266만㎡.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땅값도 급등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시보상비에 부담을 느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택지지구로 조성이 한창인 감일지구(168만㎡)와 한 덩어리로 계획된 부지다. 감북지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수용도 더 많다. 보금자리주택 지정 당시 2만100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부지 좌측에는 송파구 방이동과 강동구 둔촌동이 있다. 남측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심과 가깝다.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는 곳은 성남시 심곡동 일대다. 성남 고등공공택지와 강남 세곡동 사이에 있다. 강남과 직선거리로 2km 남짓이다. 판교와도 3~4km 거리로 강남뿐 아니라 판교 직장인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주변 신촌동과 오야동과 묶어 개발하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와 가까워 잠재적인 개발 지역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늘어 땅값이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심곡동 일대의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다. 작년 12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표면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들었지만 잠재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

김포 고촌지구(고촌읍 전호리와 신곡리 등)와 고양 화전지구(화전동과 한국항공대 주변)도 거론된다. 고촌지구는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가깝고 GTX-D노선의 개발 호재도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서부권의 주요 거주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화전지구도 서울 상암동과 고양 행신동 사이에 있다. 남측에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지나고 가양대교를 이용해 여의도로 이동하기도 쉽다.

정부는 오는 4월 공공택지 10여 곳을 확정한다. 현재로선 개발면적 330만㎡ 이상인 부지는 추가 지정하지 않고 1만 가구 규모의 중소형 택지지구로 꾸며질 공산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물량은 총 18만 가구다.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이 7만 가구 규모로 나머지 부지에서 11만 가구를 채우게 된다.

◆ 원주민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강남 수요분산도 과제로 남아

정부의 공격적인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에도 실제 분양까지는 최소 5~6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20~30대에 불고 있는 '패닉바잉'(공포구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원주민과의 협의가 최대 난관이다. 택지지구 사업에서 토지보상금을 두고 상당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사가 현금보상을 하는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보니 불만은 표시하는 원주민이 적지 않다. 농작물 재배 등 생업을 이어가는 원주민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도 많다. 광명·시흥지구는 2018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과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으나 원주민들의 반발에 막판 제외됐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2만5000가구 규모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공급과잉에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부재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세곡동과 내곡동, 방이동 등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강남 수요를 분산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벨트에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25일 한 라디오 출연해 "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광명시흥과 과천, 하남교산 등의 개발 부지가 강남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등으로 눈길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광명역 부근 H공인중개소 대표는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투자를 묻는 외지인은 늘었지만 터전을 읽고 떠나야하는 원주민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토지보상과 환경평가, 지구지정, 도시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분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을 포함해 신도시들이 서울 외곽 수요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 수요를 끌어 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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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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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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