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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추가 지정은 없다"...차기 공공택지 1순위 하남감북·성남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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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다음은 동남권 차례?...하남감북·성남심곡 등 유력
김포고촌·고양화전도 거론...10여곳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
도심 그린벨트 개발 없어 강남권 수요 분산은 한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추가로 지정될 신규 공공택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공개될 지역은 신도시급보다 규모가 작은 1만 가구 안팎을 조성할 수 있는 택지지구가 유력하다.

새로 지정될 택지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우선 선정될 공산이 크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는 애초 취지가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기본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인프라가 양호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강남권 택지지구 하남감북·성남심곡 차기 1순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월 두 번째로 지정할 수도권 택지지구로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성남심곡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의 최대 장점은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하남감북과 성남심곡은 각각 서울 송파구, 강남구와 직선거리로 2~3km 거리다. 도시철도만 연결하면 서울로 접근하기가 쉬워 인근 서울지역 직장인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공공택지 1순위 후부로 꼽히는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었다. 전체면적은 266만㎡.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땅값도 급등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시보상비에 부담을 느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택지지구로 조성이 한창인 감일지구(168만㎡)와 한 덩어리로 계획된 부지다. 감북지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수용도 더 많다. 보금자리주택 지정 당시 2만100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부지 좌측에는 송파구 방이동과 강동구 둔촌동이 있다. 남측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심과 가깝다.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는 곳은 성남시 심곡동 일대다. 성남 고등공공택지와 강남 세곡동 사이에 있다. 강남과 직선거리로 2km 남짓이다. 판교와도 3~4km 거리로 강남뿐 아니라 판교 직장인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주변 신촌동과 오야동과 묶어 개발하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와 가까워 잠재적인 개발 지역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늘어 땅값이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심곡동 일대의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다. 작년 12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표면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들었지만 잠재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

김포 고촌지구(고촌읍 전호리와 신곡리 등)와 고양 화전지구(화전동과 한국항공대 주변)도 거론된다. 고촌지구는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가깝고 GTX-D노선의 개발 호재도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서부권의 주요 거주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화전지구도 서울 상암동과 고양 행신동 사이에 있다. 남측에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지나고 가양대교를 이용해 여의도로 이동하기도 쉽다.

정부는 오는 4월 공공택지 10여 곳을 확정한다. 현재로선 개발면적 330만㎡ 이상인 부지는 추가 지정하지 않고 1만 가구 규모의 중소형 택지지구로 꾸며질 공산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물량은 총 18만 가구다.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이 7만 가구 규모로 나머지 부지에서 11만 가구를 채우게 된다.

◆ 원주민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강남 수요분산도 과제로 남아

정부의 공격적인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에도 실제 분양까지는 최소 5~6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20~30대에 불고 있는 '패닉바잉'(공포구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원주민과의 협의가 최대 난관이다. 택지지구 사업에서 토지보상금을 두고 상당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사가 현금보상을 하는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보니 불만은 표시하는 원주민이 적지 않다. 농작물 재배 등 생업을 이어가는 원주민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도 많다. 광명·시흥지구는 2018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과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으나 원주민들의 반발에 막판 제외됐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2만5000가구 규모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공급과잉에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부재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세곡동과 내곡동, 방이동 등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강남 수요를 분산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벨트에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25일 한 라디오 출연해 "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광명시흥과 과천, 하남교산 등의 개발 부지가 강남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등으로 눈길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광명역 부근 H공인중개소 대표는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투자를 묻는 외지인은 늘었지만 터전을 읽고 떠나야하는 원주민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토지보상과 환경평가, 지구지정, 도시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분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을 포함해 신도시들이 서울 외곽 수요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 수요를 끌어 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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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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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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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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