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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확대·4기 신도시 지정되나...주택공급 추가방안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03

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명운 걸어달라" 주문
획기적 주택공급 강조...택지지구 추가지정·4기 신도시도 논의 대상
공공주도 정비사업·역세권 고밀개발, 이르면 내달 공모 나설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자 수도권 내 택지지구 추가 및 4기 신도시가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택지지구와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개발 방식이다. 서울 인근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만큼 조만간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2·4 대책'에서 거론된 공공주도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 후보지 공모를 거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부각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주택공급 추가 대책 거론...택지지구 확대 및 4기 신도시 대안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향해 "2·4 대책을 중심으로 집값 및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면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2·4 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택지지구 추가와 4기 신도시 지정 등이다.

'2·4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지구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10여 곳이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는 광명·시흥과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이 1순위 후보지로 꼽힌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 기대감이 높아 서울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 화성 매송·비봉과 용인 공세리, 고양 화정도 유망 지역으로 거론된다.

택지지구 지정을 더 늘릴 수 있다. 강남 내곡동과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거나 수도권에 공공기관 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4기 신도시도 가시화될 수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조정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섣불리 지정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전청약을 마친 뒤 추가적인 부지 발굴에 나설 여지가 있다.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빈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와 그린벨트로 이뤄져 토지보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구 지정과 환경영향 평가, 조성 계획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절차)으로 진행하면 5년 내 입주도 가능하다.

또 다른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 고밀개발)도 가시화된다. 주택공급 추정치만 나왔을 분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 이르면 내달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시범 사업지 공모를 받아본 뒤 호응이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용적률을 더 늘려주고 기부채납은 줄이는 식이다. 2·4 대책에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은 이들 사업에서 이뤄진다. 83만가구 공급계획에서 33만가구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이 실패하면 결국 이번 대책은 공수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유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 계획보다 도심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지역 중 200여 곳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로 보고 있다. 소유자 동의만 있다면 33만가구가 아닌 50만가구 이상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변창흠표 주택공급 정책 "소유자 참여 및 속도가 관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다. 25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집값 불안은 계속됐고 최근에는 전세대란까지 불거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변창흠 장관을 선택했다. 장관으로 임명한 것뿐 아니라 이번 대책에 변 장관의 아이디어를 대부분 채택했다. 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도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및 도심공공주택 북합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 진행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참여율이 낮다면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현재 확률은 반반이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사업장마다 달라 소유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소유자 동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와 편익 제공이 동반돼야 힘이 실릴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각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소유자 참여와 공급 속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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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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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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