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년 간 74만6000호 공급"
나경원 "10년 간 70만호 공급"
오세훈 "상생·모아주택 등 36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정책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야권 후보들은 25번이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야권의 빅3로 불리는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용적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안철수 "5년 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민간개발·민관합동개발 적극 추진"
안철수 예비후보는 5년 동안 서울 지역에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적절히 활용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얼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서울시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취득세·제산세 완화 ▲DTI·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제시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 나경원 "10년 간 주택 70만호 공급…청년·신혼부부에 대출이자 지원"
나경원 예비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임기를 1년 반도 남기지 않고 지키지 못할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 모두 틀렸다. 비현실·비논리·비효율의 3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지난 5일 부동산 대책 '원더풀 7대 공약'으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대납해 총 1억원이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예비후보(오른쪽)와 오세훈 예비후보(좌). 2021.01.20 leehs@newspim.com |
◆ 오세훈 "규제 완화·36만호 주택 공급…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
오세훈 후보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현실성 있는 36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옥상옥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재 혜택을 제공한다.
오 후보는 "토지를 민간에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며 "현재 서울시에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아주택'에 대해선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