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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문대통령 재가 없이 檢인사 발표" vs 靑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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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 거취 놓고 숙고 중...22일 복귀 후 입장발표 예정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중심으로 물밑접촉 통해 사태 해결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틀 간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주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에 반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정 정무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2.16 [사진=청와대]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안을 결재하기도 전에 박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박 장관을 감찰하자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라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아줄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후 승인해 범죄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문 대통령까지 모두 한통속"이라며 "청와대가 범죄자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또 다른 공지 메시지를 통해서도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당에서는 신 수석과 물밑 접촉을 통해 수습을 도모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 문제와 관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일각에서 신 수석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관 인사 문제는 당정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걱정은 하지만 그건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 부적절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에 관해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신 수석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면서 물밑에서 원만한 수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청와대에 복귀하는 신 수석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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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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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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