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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거짓 해명' 김명수, 사퇴 표명 여부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20:3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20:36

고발·성명 등도 잇따라…'사법 파동' 비화하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가결 사태에서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에 대해 입을 꾹 닫았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5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05 pangbin@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어제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단 성명도 나왔는데 거취 표명할 생각은 있느냐'고 묻자 묵묵부답했다.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거짓 해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날 법조계 안팎에선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앞서 장제원·김도읍·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 등은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의 신뢰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앞서 이들은 대법원 진입 과정에서 보안 요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 등이 김 대법원장의 거부 의사에도 거듭 요청한 끝에 성사됐다.

대검찰청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도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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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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