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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거짓 해명' 김명수, 사퇴 표명 여부에 '묵묵부답'

고발·성명 등도 잇따라…'사법 파동' 비화하나

  •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20:36
  •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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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가결 사태에서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에 대해 입을 꾹 닫았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5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05 pangbin@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어제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단 성명도 나왔는데 거취 표명할 생각은 있느냐'고 묻자 묵묵부답했다.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거짓 해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날 법조계 안팎에선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앞서 장제원·김도읍·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 등은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의 신뢰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앞서 이들은 대법원 진입 과정에서 보안 요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 등이 김 대법원장의 거부 의사에도 거듭 요청한 끝에 성사됐다.

대검찰청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도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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