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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 전기요금개편안 반발... "전용요금제 신설"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00

건의서 내고 '전기요금개편안'에 반발.."현장 의견 반영 안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전기요금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의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신설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건의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매출액이 전년대비 35%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는 중소기업 부담이 구조적으로 더 크다며 개선을 요구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5년간(2016~2019년) 한국전력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전기요금은 평균 117.28원/kWh으로 대기업 (97.39원/kWh)보다 17% 가량 비쌌다.

대기업은 전력저장시스템(ESS) 등을 이용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집중조업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용 부담때문에 ESS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전기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ESS를 무상보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신설을 재차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제조중소기업의 제조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09년 1.09%에서 2016년 1.56%로 증가했다. 특히 뿌리산업 및 섬유직물산업은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한다.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을 경부하요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경부하요금만 적용해도 1주 평균 전기요금을 3.9%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연간 5%의 전기료를 줄일 수있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현행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력기금 요율을 1% 포인트만 인하하더라도 연간 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중소기업의 전기료는 연간 12.6% 줄어든다는 게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기업의 경우 설비 자체의 특성이나 발주 패턴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라 당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ESS 무상 보급 등 중소기업 전기료 절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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