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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닥…내년 예산 2조 증액키로

당·정, 29일 총리공관서 협의…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논의
선별 지원금 3.6조 안팎 될 듯…2조원은 국채발행해 조달

  •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9:05
  •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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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가닥잡았다. 

당정은 29일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규모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특히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 등에 '핀셋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구체적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본예산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반영해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민주당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조 6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558조원으로 순증하는 안을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전수 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피해 규모 등은 추산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국민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입을 위한 최대 1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당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을 불가피하다"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부터 최대한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3조 8000억원) 지급 규모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위한 국채 발행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뉴딜 사업 예산은 '한 푼'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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