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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3조원대·핀셋지원' 검토

민주당, 목적 예비비 2조원 등 조달해 소상공인 선별지원할 듯
박홍근 "정부는 감액 반대·야당은 순증 반대…국채 발행 불가피"
민주당 "법정처리시한 내달 2일 최대한 맞출 것…피해조사부터"

  •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45
  •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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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예산 편성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순증 편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예산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재원조달방식과 지급 대상,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예방하고 나오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까지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대략 2조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끌어다 쓰고,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를 2조원 안팎으로 발행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수준(3조 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일부 계층에 '핀셋 지급'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 등 특히 피래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당장 태워 처리하려면 일부 계층과 업종에 한해서만 선별지급 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내년 1월 경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괄지급하는 쪽으로 논의해왔는데, 이낙연 대표 주문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부터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8000억원이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1순위"라고 답했다. 

그는 "(다음주에는 가닥이 잡혀야) 본예산에 태울 수 있어 당정이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니 (2일 시한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방식을 놓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는 과제도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동의하면서도, 순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수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 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뉴딜사업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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