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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

국민의힘 "3.6조원 재난지원금 편성해 적시 지급"
민주당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당장 처리 어려워"

  •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3:04
  •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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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지급 기준·시기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野 "내년 예산안에 3.6조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선심성 추경' 안돼"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채육관,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을 증액 6대 분야로 정했다. 이날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즉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엔 일단 선을 그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편성하는 '선심성 추경'이란 판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대응 예산을)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차례씩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예측 가능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1차 감액심사가 전날 마무리됐고, 이날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감액·증액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 위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언제, 어떻게 다 깎아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둘러싼 지급 기준도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내달 2일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추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 與 "재난지원금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신중해야…예산안 즉각 반영 어려워"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 조절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추이를 지켜봐야할 뿐더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기엔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는 것. 

민주당 소속 한 예결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예산안에 지금 반영하긴 너무 늦었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일주일 안에 (3차 재난지원금) 수요를 조사하고, 규모, 지급대상과 범위 등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 556조 내년 예산안을 12월 2일 신속히 결정하고, 그 사이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면 된다"고 봤다. 

그는 "세입경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 뿐더러, 보편지급 할지 선별지급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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