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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3차 재난지원금, 방향 동의하지만 본예산 포함 어려워"

"일주일 이내에 수요 조사, 규모·지급 대상과 범위 결정 못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의결정족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1:03
  •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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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야당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하는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월 2일까지 7~8일 정도 남았다. 어제까지 예산안 1차 심사를 끝냈고,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통해 정부 동의를 받아 556조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규모나 내용, 예산 수요가 결정된 바 없는데 일주일 이내에 수요를 조사하고 규모, 지급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쉽지 않으니, 12월 2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를 오는 25일에 개최하면서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법안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권한에 입각해 추천하는 것이 맞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연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공수처는 실제로 지난 7월 15일까지 출범을 해야 하는데 출범하지 못해 위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그는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이 갖고 있는 반대권력인 비토권은 처장 출범을 막는 비토권이 아니라 출범에 건강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었다"며 "그러너데 야당 추천위원은 일관되게 반대했다.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조차 찬성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반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현행 7명을 유지하면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 7명으로 유지하면서 의결 요건을 현재 7명 중 6명에서 2/3 수준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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