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건 의결 전 각 부처 장관에 질문 세례
"국민의 소중한 돈…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잘 알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회의가 1시간 이상 길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며 꼼꼼히 질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장관들에게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장관이 소관 부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 관련한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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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11.17.photo@newspim.com |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개정안에 따라 (탈취자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많을 텐데,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손해액은 기술 탈취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해 월 최고 6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설명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대상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의 포항 아파치 헬기 사격장도 포함되느냐"고 질문했다. 서 장관은 "소음 피해 지역이라면 (주한미군도) 해당이 된다"고 답변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이전에는 공백 상태였던 것인가", "그동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인데도 여러 해 유통돼 왔던 것인가",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도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제도 공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동안은 유통량을 관리해 왔다"며 "신제품 등의 경우 신속히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유충이나 붉은 수돗물이 나온적이 있는데 지자체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과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이 의무화됐는데,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돼서 단속과 처벌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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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다음 차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지난 8월 말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 2508억원을 '의제기부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꼼꼼히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서 어떻게 사용되나", "이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부금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며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와 관련해 질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기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후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자 문 대통령은 "수고했다. 성과가 많았다"고 치하하면서 "(성윤모 장관이) 보고하면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냐"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과 홍 부총리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예산상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공식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질문 세례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며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