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예산 6대 분야 발표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초·중·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1조원 확보…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인상
주호영 "내년 보궐선거 앞두고 선심성 추경편성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에 따른 당 정책위의 구체적 방안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의 국민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대책 예산'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3조6000억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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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산인을 초청해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주요 민생예산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 6대 분야다.
정책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또다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20만원)하도록 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또 전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 백신이 부족해도 북한과 나누자'는 등 민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추가로 구축하겠다"며 "돌봄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긴급 위기 아동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2배 인상(5000원→1만원)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 강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등 양질의 아이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훈수당 대폭 인상(+20만원),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인상(+14만원),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군 사기 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으로 국민안전 역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국에 민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시기"라며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단비가 되고, 복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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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예고됐고, 백신의 구매와 보급도 생각보다 늦어져서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분은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것이 우리당이 설계하고 있는 피해업종 지원이냐, 예비비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방식이냐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대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며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3~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강구돼야 한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 가능하다"고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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