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객관적 데이터 없어…실효성 검증 위해 필요
중기부 "업계에선 필요성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 필요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당장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매출이 다시금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객관적 매출 데이터 부재와 더딘 행정절차 등으로 애로 해소에 한계가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현금 결제로 인한 매출 집계가 제대로 안돼 '선지급 후심사'를 거치는 등 행정상 불편함이 컸다.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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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중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념일이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
소상공인 매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우선 데이터 출처가 일원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문성과 정보 다양성 등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소상공인 매출 관련 데이터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조사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데이터정보 등이 전부다. 그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데이터 조사는, 하루 동안 전화설문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변화' 같이 단순한 정보만 수집한다. 또 신용데이터정보 역시 소상공인의 일부만을 포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매출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면, 재난지원금같이 빠른 지급 속도가 중요한 행정절차의 경우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추석연휴 전후로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심사 당시, 주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곳들은 선지급 후 심사를 받은 후, 매출이 전보다 줄지 않으면 이후 토해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급된 지원금이 실제 효과를 거뒀는지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쏟아지는 정책 탓에 '객관적 데이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껴왔다"고 말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수가 너무 방대하고 소상공인은 곧 표심이 되는만큼 전문 연구기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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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련 자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캡쳐] 2020.11.23 jellyfish@newspim.com |
한편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정 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정책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 대변인에 따르면 법정기관이 되면서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근로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조성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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