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2+α단계는 규제 줄인 정밀방역..3차 재난지원금, 긍정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8:37

정 총리 코로나 극복 기자간담회서 설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는 정부 방침은 민생의 규제는 되도록 줄이고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3000만명분 확보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이며 여권에서 발표된 4400만명분 확보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된 사항은 아닌 만큼 참고만 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이밖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정부도 복안을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리두기 2+α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극복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수어통역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11.29 donglee@newspim.com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총리에 대한 기자들의 주요 질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변칙적인 2+α 단계를 선택한 것이었다. "의료계나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2.5단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단계를 상향하면 결국 민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데 그런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α'는 정밀방역을 뜻한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가령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 확산이 문제가 되면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클럽 등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까지 필요 이상의 방역을 할 것은 아니라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방역수칙에 대해 강제하기보다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 지자체와 관계 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벌백계'와 같은 강력한 처벌도 뒤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한다는 방역 지침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권유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무리 없이 실천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2+α 단계 방역에서 '정밀방역' 대상이 된 것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접촉하는 실내 시설이 대부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임을 최소화 하는 것과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차단하는 두 가지 조치가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내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많이 유행하는 사우나나 실내체육시설, 탁구장 들은 다 실내에서 밀폐되고 마스크를 못 쓰고 장시간 운동을 같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정밀방역이 코로나 유행을 꺾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란 게 정 청장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제(백신)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다.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예고한대로 정부는 3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000만명분에 대한 백신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백신이란 것은 마지막 임상실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만큼 100% 공급된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은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공급 가능한 세계적인 백신 메이커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신 메이커들과 우리 정부가 백신 공급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직은 백신 공급자들과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보고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대로 12월 초 백신확보 상황을 밝힐 수 있는지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백신확보가 늦어질 수 있느냐에 질문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정 총리는 "빠르면 금주 중에도 보고할 수도 있지만 늦어도 다음 주쯤은 정부의 백신확보노력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과 관련해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공급선 중의 하나인 만큼 공급시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코로나10 백신 4400만명분 확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꺼냈다. 정 총리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 봤다"며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정부의 최종안은 아닌 만큼 참고만 해달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안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해야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정부도 함께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복안은 있지만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여야와 함께 정부가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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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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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