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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국회 찾는 홍남기, 재원 조달 묘수 고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30일 기재위 참석
3차 재난지원금·지급대상 논의할 듯

  •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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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2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30일 국회를 찾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를 봤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제안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더해 1조3000억원 가량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한 예산도 늘리자는 쪽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초치를 유지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11.29 leehs@newspim.com

앞서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을 대폭 삭감해 순증 없이 3조6000억원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삭감 규모를 맞추기 어렵고 또 증액 요구도 쉽지 않다는 것이 예결위 관계자 전언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도 하고 그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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