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국회 찾는 홍남기, 재원 조달 묘수 고심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23

홍남기 경제부총리, 30일 기재위 참석
3차 재난지원금·지급대상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2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30일 국회를 찾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를 봤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제안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더해 1조3000억원 가량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한 예산도 늘리자는 쪽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초치를 유지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11.29 leehs@newspim.com

앞서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을 대폭 삭감해 순증 없이 3조6000억원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삭감 규모를 맞추기 어렵고 또 증액 요구도 쉽지 않다는 것이 예결위 관계자 전언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도 하고 그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