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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1년째 밀고 당기는 방위비…전문가 "내년 상반기에나 협상 시작"

"美 행정부 구성 오래 걸려, 빨라야 내년 상반기 협상"

  •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5:00
  •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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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1개월째 '공백' 상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태까지 인상폭, 유효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외교가에선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어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라델피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0.11.01

◆ 외교가 "바이든은 다르다"…외교정책 고문 "방위비,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월경, 한미 양국 실무 협상단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분담금인 1조 389억원 기준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50% 인상안'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측도 50% 인상안을 거부하며, SMA는 11월 현재까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 '바이든은 다르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분담금 증액' 등을 부르짖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이든은 다르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 전문가들 "美 행정부에 방위비 우선순위 아냐…우리 정부도 조심스레 접근할 것"

문제는 시기다. 제11차 SMA 협상은 2020년도에 적용됐어야 하지만, 이미 2020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2020년도는 SMA 협정이 아예 없는 상태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 협정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바이든 측에서는 지난해 적용된 제10차 SMA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적용될 제11차 SMA는 언제쯤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 출범 절차를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협상 시작 가능'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은 보통 행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하는 데 1년씩 걸린다"며 6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년 여름까지는 (방위비 협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1월 20일에 공식 취임을 하니까 그로부터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차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국무부 등 주무부처 장관) 인준 과정이 더 깐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각 구성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내각이 구성돼야 협상 대표를 선정할 수 있는데, 내각 구성 자체가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 교수는 다만 "바이든은 이미 (부통령으로서) 행정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 구성 프로세스(과정)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행정부 구성 전이라도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 협상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협의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협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정책 기조 등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외교 관례상, 바이든 행정부에 조심스레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이 비용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셋업된 뒤(갖춰진 뒤) 이야기하려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협의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의 결과가) 공식화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는 내각이 꾸려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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