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김봉현 폭로, 검사 타락 그대로 보여줘...더 강력히 검찰 개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출범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 "특수부 검사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줬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라임사건 김봉현 씨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김봉현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 그대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그는 "특히 술접대 참여한 검사의 라임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그것이)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의 카르텔이 강고한 것을 보여줬다"며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서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공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의 부패와 사익 추구를 엄벌해야 한다"며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 개혁이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검찰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감시, 통제하는 수사기관이다. 정치검찰, 부패검찰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좌고우면 말고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