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보상금을 주며 승계한 국유특허의 대다수가 사실상 '장롱속 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의 활용률이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건수로는 농·축산 4229건, 식약처, 문화재청, 육군 등 기타 2105건, 산림 599건, 수산 593건이었다. 활용률은 농·축산 32.1%, 수산 23.3%, 산림 19.4%, 환경 11.4%, 기상 분야는 단 5%의 국유특허를 활용하는데 그쳤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명의로 출원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를 무상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민간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홍보 강화를 통해 우수 국유특허권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신정훈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사진=신정훈 후보] 2020.04.02 yb2580@newspim.com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 승계해 등록되는 권리마다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료 수입은 49억900만원에 불과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상금 47억6200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특허청은 실시업체가 실시료를 선납부하지 않고 국유특허권을 사용한 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국유특허권 정산체계라는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유특허를 활용한 사업화 의지가 감소하고 계약 만료 후 실시료가 납부됨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 지급도 사후지급되어 기술이전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 연도별 실시료 사후정산 계약만료 건수와 수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 발생률은 큰 폭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었다. 2014년 65.4%, 2015년 40%, 2016년 32.8%, 2017년 31.5%, 2018년 28.1%, 2019년 30%, 올해는 20.8%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공무원에게 각종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승계한 국유특허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의 특허 창출을 독려하고, 특허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용실시 처분을 활성화해 사업화 저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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