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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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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윤미향, 구속 면했지만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던가요. 요즘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끊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치열한 인사청문회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파상적인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고,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도 확산 일로입니다. 검찰이 어제 윤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지요. 향후 재판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구요.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겹겹이 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 취임 2주 밖에 안됐는데,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이 밝힌 '2단계 완화' 이유..."생활고 호소에 응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에 대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 직면이 수도권 방역 조치 일부 조정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7년 미-북 '핵전쟁 일촉즉발'…靑 "한국 동의 없인 불가능" 반박/ 머니투데이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신간과 관련, 청와대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출간하는 밥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뉴스핌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김정은, '수해복구 첫마을' 황북 강북리 찾아…인민군 독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해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강북리는 지난달 폭우와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이 급파돼 복구작업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지역이다.

북한 "올여름 강수량 852㎜...25년간 두 번째로 많아"/ YTN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년 동안에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올여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상수문국 종합분석에 의하면 이번 여름철 전국평균 강수량은 852.3㎜로, 연 강수량의 88%"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강수량의 2배가 넘거 평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단독]"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중앙일보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풍 논란에도 與 '추미애 지키기' 총력전..."사실관계 드러나면 해결"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장부터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與, 원안대로 가면서도 '갸우뚱' / 뉴스핌
당·정·청이 합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종인 "추미애·조국은 불공정 바이러스 수퍼 전파자" / 조선일보
야권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수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독]'추미애 아들 방지법' 나온다 "軍이 압박만 느껴도 처벌"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다.

이낙연의 '악재 대처법' 눈길 / 한겨레
각종 의혹과 설화로 바람 잘 날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을 둘러싸고 '실언'과 '막말'이 잇따르는데다,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 당 안팎에선 '악재 대응 능력'이 이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할 첫 시험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SNS '음란물 공유' 논란 박재호…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내정 철회 / 동아일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란물 공유'로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됐다가 철회됐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에는 전재수 의원이 새로 내정됐다.

4번째 '공정 위기'에도...민주당엔 '조금박해' 안 보인다 /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권 후반기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공정 이슈가 정권을 흔든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도덕성 의혹 사태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등 민심이 공정 민감성을 건드리는 사건이 해마다 벌어졌고, 그 때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잖이 흔들렸다.

구속 면하고 재판 간 윤미향…하필 혐의가 '돈' 민주당의 고심 / 머니투데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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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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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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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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