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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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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윤미향, 구속 면했지만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던가요. 요즘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끊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치열한 인사청문회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파상적인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고,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도 확산 일로입니다. 검찰이 어제 윤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지요. 향후 재판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구요.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겹겹이 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 취임 2주 밖에 안됐는데,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이 밝힌 '2단계 완화' 이유..."생활고 호소에 응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에 대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 직면이 수도권 방역 조치 일부 조정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7년 미-북 '핵전쟁 일촉즉발'…靑 "한국 동의 없인 불가능" 반박/ 머니투데이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신간과 관련, 청와대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출간하는 밥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뉴스핌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김정은, '수해복구 첫마을' 황북 강북리 찾아…인민군 독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해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강북리는 지난달 폭우와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이 급파돼 복구작업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지역이다.

북한 "올여름 강수량 852㎜...25년간 두 번째로 많아"/ YTN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년 동안에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올여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상수문국 종합분석에 의하면 이번 여름철 전국평균 강수량은 852.3㎜로, 연 강수량의 88%"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강수량의 2배가 넘거 평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단독]"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중앙일보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풍 논란에도 與 '추미애 지키기' 총력전..."사실관계 드러나면 해결"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장부터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與, 원안대로 가면서도 '갸우뚱' / 뉴스핌
당·정·청이 합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종인 "추미애·조국은 불공정 바이러스 수퍼 전파자" / 조선일보
야권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수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독]'추미애 아들 방지법' 나온다 "軍이 압박만 느껴도 처벌"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다.

이낙연의 '악재 대처법' 눈길 / 한겨레
각종 의혹과 설화로 바람 잘 날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을 둘러싸고 '실언'과 '막말'이 잇따르는데다,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 당 안팎에선 '악재 대응 능력'이 이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할 첫 시험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SNS '음란물 공유' 논란 박재호…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내정 철회 / 동아일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란물 공유'로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됐다가 철회됐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에는 전재수 의원이 새로 내정됐다.

4번째 '공정 위기'에도...민주당엔 '조금박해' 안 보인다 /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권 후반기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공정 이슈가 정권을 흔든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도덕성 의혹 사태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등 민심이 공정 민감성을 건드리는 사건이 해마다 벌어졌고, 그 때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잖이 흔들렸다.

구속 면하고 재판 간 윤미향…하필 혐의가 '돈' 민주당의 고심 / 머니투데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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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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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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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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