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6:36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 인터뷰…"취임연설이 포인트"
외교안보연구소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현실적 보수주의자인 스가 내각의 출범은 한·일 관계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제공한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조 교수는 "강경론자로 알려진 스가 총리를 선입견을 갖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낙관론만 갖기도 어렵다"며 "작은 가능성이지만 스가가 취임할 때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에서 (사전에) 축하메시지를 보낼 때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문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는 16일 출범하는 스가 내각에 처음부터 높은 허들을 요구하면 한일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눈눞이를 낮추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나 안보 얘기 등을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상대방의 크리티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옵션이 아닐까 본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현안에 대한 접근은 실질협력과 과거사 투트랙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미·중 무역갈등이나 북핵 등 안보문제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 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국 간 장애요인인 역사문제는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면서 같이 논의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을 확대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크리티컬한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들고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가 총리 시대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선 "한국에선 스가는 강경론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스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역사인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스가가 만약 국내 보수층의 결집과 정권 기반 강화를 우선해서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한일관계는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가 정치인맥 고려하면 한일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

반면 "스가는 현실적 보수주의자"라며 "이념보다는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정치가 개인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스가는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볼 때 한·일관계의 '강대강' 구도가 일본 외교는 물론 한·미·일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한일관계의 안정화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관방장관 재임 기간 중 주일 한국대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가는 인맥으로 보면 공명당과 니카이파, 한일의원연맹과 관계가 두텁다"며 "스가의 정치 인맥 특히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지한파 의원들과의 친분 관계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그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스가가 전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 보수파를 의식해야 하고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두 요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스가의 고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11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발간한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른바 '한·일 관계 1965년 체제'는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있다"며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가 관건이지만, 그 해결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및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접근"

'스가 시대'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사와 실질협력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기본방침에서 변화가 없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는 스가 총리 시대에도 한일관계에 있어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 문제는 별개로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간의 외교채널 가동여부에 대해선 "양국 외교부 차원의 국장급 협의에서 수출규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근 한달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 "(강제징용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 협력은 계속 발전시킨다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총리가 물러나면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언제든지 그런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과거사 직시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 있은 이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안 자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인 전망에 대해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 외교당국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일본의 내각구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계획(투트랙 어프로치)을 다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환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포스트 아베' 시대의 한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본) 후임 총리나 향후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외교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 외교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지 공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 획득 당선…16일 일본 총리 지명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자민당 총재 선거 연설회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2020.09.08 goldendog@newspim.com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도 내 한 호텔에서 열린 양원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394표와 지방대표 141표를 합친 535표(유효투표 534표)의 70.5%인 377표를 획득했다. 그는 공식 출마 선언 전 이미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아 '차기 총리'를 예약했었다. 경쟁후보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89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었다.

총재 임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잔여임기인 1년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구심력 확보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진행됐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스가 총리 지명이 이뤄지면 중의원 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