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해당사자는 의대생…대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이 9일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재신청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와,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비율이 크게 줄어들며 내년 병원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의대생 국시 응시 비율 14%…강기윤 "의대 정원 증원, 당사자들과 밀접한 대화 필요해"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에서 전공의 파업과 국시 거부 등은 협상을 통해 그나마 정리가 됐지만, 의대 정원에 관련해서 최고 이해당사자는 의대생들"이라며 "그분들하고 밀접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큰 틀에서는 의협이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대생들만의 목소리가 있다"며 "현재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취소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2700명이 응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수급계획에 차질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강견일변도로 나가는 것 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충분한 대화속에서 방안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방안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올해 배출되는 인턴이 부족한 경우 병원과 합의하에 단기 인력 확층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 국시는 당초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한 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을 연장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국시에 접수항 응시자는 응시 자격을 가진 3172명 중 446명으로 14%에 불과하다. 내년에 배출될 수 있는 의사 수가 평년에 비해 급감하기 때문에 병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정부, 지역의료격차 해소 위해 10년 간 의대생 4000명 증원…강기윤 "지방 의대 증원해야"
당정은 지난 7월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법안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의대에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의대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 된다"며 "정부는 10년 간 4000명을 늘린다고 한다. 이를 지역 거점 병원을 통해 역병이나 감염병을 예방하는 중심 축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열약한 환경에 있는 전남, 전북, 경남 등의 의대에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라며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강기윤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이전에 복지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복지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졸속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이 오랜 숙제라고 해도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졸속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정부여당은 야당이나 국민,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해야 부담이 없다. 이런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부담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