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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새 뇌관 '시험 거부' 의대생 구제, 민주당 "스스로 책임져야"

김성주 "정부, 더 이상 구제책 곤란…충분한 연장에도 거부"
"공공의대 설립 정책 철회 아냐, 법안 중심으로 다시 논의"

  •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3:28
  •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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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 학생협회 등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생들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4일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합의서를 발표할 때 피해 구제와 기회 이야기를 했다. 복지부가 그래서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줬고, 실기시험 기간도 충분히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며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십 여년에 걸쳐 준비되고 결정한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한 정책도 아니다"며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가 수정하면 된다. 그런데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정책이 발표됐고, 법을 통해 제출됐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 합의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신청을 안한 의대생들의 구제 방법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의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같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연기한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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