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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거부하는 의대생…"구제하지 말라"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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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1주일 연기…채점위원 부족하자 복지부, 국방부에 지원 요청
의대생들 "국시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다…시험 거부 유지할 것"
'의사 국시 거부자, 구제 방법 주지 말라' 국민청원 40만명 참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당초 지난 1일부터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때까지는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카드로 시험 거부를 내민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비 의료인들의 단체 시험 거부는 추가적인 응시 기회로 면허 획득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이들의 특별재접수, 추후 구제 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 '채점위원 부족' 등 문제로 의사 국시 1주일 연기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국시는 오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당초 의사 국시는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의료인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국시 거부를 거부했다. 지난 2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 약 89.5%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통해 시험 응시를 취소했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국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외에 채점위원 부족도 정부의 의사 국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채점위원은 수련병원 교수 2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을 벌이자, 업무가 늘어난 교수들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채점위원이 부족하자 국방부에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일정을 연기하기 전 코로나19 확산과 전공의 집단휴진이 겹치면서 채점위원 일부가 채점을 하기 어렵다고 해 국방부에 지원 인력을 소수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 의대생들 "거부 유지"에 싸늘한 여론 "추후 구제 반대"

의대협을 통해 의대생들이 국시 접수를 집단적으로 취소하자, 정부는 의대생 개인이 자기 의사로 취소를 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다. 의대생들은 정부 확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로 했고,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응시 취소자들은 정부의 확인전화에 0%로 응답했다"며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고, 정책 정상화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시 연기 브리핑에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정책 정상화 때까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국시 취소와 관련,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이 시험 거부를 투쟁의 수단으로 제시한 행위 자체가 특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시험 거부자를 추후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날 오전 기준 40만1700명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2020.09.02 allzero@newspim.com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행동"이라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구제, 특별 재접수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게 되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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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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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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