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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중 신냉전은 '뉴노멀' 한국 시험대, 중국석학 자칭궈 뉴스핌에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5:13

수교 이래 최저상황, 원점 복귀는 쉽지않아
미 대선이 양국관계 변수, 중국은 원칙 견지
한국 외교적 수완 발휘 중립적 입장 지켜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훼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실내 천정에선 넓은 날의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뿜어낸다. 지난 밤 폭우가 지나간 터라 창밖의 풍경에서 더할나위 없는 청량감이 느껴진다. 8월 13일 오후 베이징대학과 원명원(圓明園)에서 가까운 중관촌베이다제(中關村北大街) 거리 작고 조용한 커피숍.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오후 3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으로서 베이징대 국제관계 대학원 전 원장인 자칭궈 교수는 미중관계 최고 전문가중 한명이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공방속에서 향후 미중 관계와 신냉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의 대미 전략엔 어떤 변화가 올지, 한국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자 교수를 만났다. 방학중 대학은 교직원에게 개방됐을 뿐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도 출입할 수 없다. 자연히 인터뷰는 캠퍼스 담장 밖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근황을 묻는 인삿말에 자 교수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학교문이 닫혔어도 오히려 논문지도 때문에 바빴는데 가을 새학기에는 다소 시간 여유가 있다"고 대답했다. 강연은 몇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 한시간 넘는 대화 도중 그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온당치 못한 인물이예요". 자 교수는 자리에 앉으며 전날(12일) 중국 공산당 통치방식을 비난한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미관계가 수교 40년래 최악의 바닥 상황으로 추락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위해 중미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칭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세를 보면 불리한 선거 정국을 만회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중미간 리스크를 증폭시키려는 속셈이 읽혀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중국도 국내적 상황을 고려해 맞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미중 공방이 점점 격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 체제를 미국 방식의 '자유 민주 국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리 없고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지요. 미국 입장에서 마음대로 조종할수 없는 중국은 적국일 뿐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디런(敵人, 적)으로 상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 교수는 꼬집었다.

"만약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워싱턴의 대 중국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자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소통이 쉽지않아요.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보다는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본 문제가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측성이 좀 줄어들 겠지만 큰 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사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악몽일겁니다. 이런식으로 한치 양보없이 대결하다 보면 실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중국은 대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기자는 중국의 대미 전략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건넸다.

"가급적 강대강의 극단적인 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평화와 개방 성장을 추구하고 외국 간섭에 반대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어요. 중국 굴기에 따라 중심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느낄수는 있겠지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다만 원칙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상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뜻하는 거냐고 묻자 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남중국해 대만 등의 영토문제와 공산당 체제 등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전방위 중국 공세는 미국 대선이 기폭제가 된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중국 굴기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글로벌 경제 침체는 물론 자국(미국) 경제 희생 까지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막 가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 대중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교수는 미국이 결코 중국의 굴기를 저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도중에 스마트 폰에서 앱 뉴스 도착 신호음이 울렸다. '화웨이 틱톡 웨이신에 이어 알리바바가 미국의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것'. 슬쩍 훑어본 환추왕(環球網) 뉴스앱은 이런 내용의 CNN 뉴스를 인용 보도하고 있었다. 뉴스 내용을 일러주자 자 교수는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 제재는 미국이 중국의 5G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라며 "중국 기술굴기는 미국이 중국을 불신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미중 신냉전 기조가 굳어질 수록 한국도 걱정이 큽니다. 양국간 충돌이 격화하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봅니까". 기자는 미중 관계 악화가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다.

"중미관계 악화는 한국으로선 큰 불행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볼때 한국(기업)은 점점 더 거센 진영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봐요. 군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한국은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외교가 어느때 보다 험한 시험대에 올라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2005년 베이징대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며 웨이밍 호수를 한번 보고 싶으니 캠퍼스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칭궈 교수는 방학기간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 까지 일체 출입이 금지된 상황으로 어떤 백도 안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물러간 뒤에 캠퍼스에서 한번 보자는 말을 남기고 길을 재촉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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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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