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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청문회, 통합당 사상 전향·아들 맹폭에도 '한 방' 없이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0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7:28

태영호, 주체사상 신봉 이슈 제기...이인영 "신봉했던 기억 없다"
오후에는 아들 병역 면제 집중 거론..."군이 판단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미래통합당이 사상 전향과 아들 군 면제 문제를 두고 맹폭을 펼쳤지만 철벽 방어 속에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 문제와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큰 이슈 없이 질의를 마쳤다. 이 후보자는 특유의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공방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사상 전향 논란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태 의원은 "80년대 전후반을 지나며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며 "그때 북한에서 가르치기론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다.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들여다봤지만 후보자가 사상전향을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쪽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며 "전대협 의장이었던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위원장 사진을 놓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에서 오는 것이 전향아니냐"며 "제가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은 아니지 않나.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묻는 것이라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내용"이라고 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사상 문제 지적이 거북하냐"고 되물으며 "사상 관련 질문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를 신봉했던 전대협 리더이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질문은 당연하다"면서 "소명 기회를 통해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공직자다'라고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말해주면 모든 오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생각과 사상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반헌법적이란 사실에 충격 받았다"며 "색깔론에 대한 지적은 헌법에 위배되는 질의가 아니지만, 어떤 주의를 신봉하냐 믿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사진을 공개하며 "후보자 자제는 허리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면제 판정을 받기 10일 전 무거운 물통을 자연스럽게 드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아들 치료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왜 주지않냐"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유독 고위직 자녀만, 사회지도층 자녀만 군대 안가느냐(고 지적한다.) 이런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중요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부정교합으로 신체검사를 두 차례 받는 과정에서 강직성척추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아들이 군 입대 의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역 복무 변경신청서에 자필로 본인이 현역 입영을 원하지만, 안 되면 사회복무(당시 공익근무)라도 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무리한 부분은 어렵다고 군이 판단한 것 아니겠냐"며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저와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8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후보자는 군 면제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선 "개인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적극 반박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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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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