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미흡' 자료 제출 질타도…통합당 "후보 검증에 차질"
[서울=뉴스핌] 조재완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후보자의 사상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태영호 '사상전향 요구'에 이인영 "민주주의 이해 부족해" 설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사상 논란이 불거졌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 사상 전향 여부를 질의하면서다.
태 의원은 "80년대 전후반을 지나며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며 "그때 북한에서 가르치기론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다.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들여다봤지만 후보자가 사상전향을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쪽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며 "전대협 의장이었던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위원장 사진을 놓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에서 오는 것이 전향아니냐"며 "제가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은 아니지 않나.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묻는 것이라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선 사상 전향 등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겠으나 남쪽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 의원이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직 남쪽 민주주의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이에 "사상 문제 지적이 거북하냐"고 되물으며 "사상 관련 질문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를 신봉했던 전대협 리더이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질문은 당연하다"면서 "소명 기회를 통해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공직자다'라고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말해주면 모든 오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생각과 사상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반헌법적이란 사실에 충격 받았다"며 "색깔론에 대한 지적은 헌법에 위배되는 질의가 아니지만, 어떤 주의를 신봉하냐 믿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 野 "자료 제출 제대로 안해…도덕성 검증 차질" vs 與 "정책 중심 검증해야"
이 후보자의 아들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청문회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간 내 성실하게 제출해달라고 간곡하게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이러면 청문회가 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혹시 오늘 하루만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해주니 오늘만 때우자는 마음으로 나왔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의혹을 언급하며 "군 면제 판정 당시 제출한 X-ray,MRI 자료와 진료기록, 진료비 등을 (청문회에) 제출하면 의혹이 없어진다"며 "그런데 수차례 얘기해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후보자 검증은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두가지의 기준으로 이뤄진다. 도덕성 검증 자료는 필요한 것인데 그중 병역 의무 이행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후보자 아들이 정상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문제로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가족들의 신상에 집중하는 모습은 청문회의 고질적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724건 중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75.5%다. 정책자료는 25%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달라"며 이 후보자 아들 군 면제 의혹과 관련해선 "최종 확인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정고 있는 개인자료를 (후보자에게) 요청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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