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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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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더는 안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자정 넘어 새벽녁에 대남비방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오늘 새벽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등 대남전선 책임자급에서 잇따라 협박에 가까운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단단히 준비한 모양새가 확연합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언급을 인용하며 "서푼짜리 광대극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파견 간청을 거절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북측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들보다 늦은 오전 7시 30분께 담화문을 내면서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성 경고를 보냈구요.

여러모로 북측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다음 수순에 대한 전망도 쏟아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일대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력도발에 돌입했다는 신호도 명백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로 무장해제했던 휴전선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구가 이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아직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폭파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했습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구요. 다만 오늘 국회 정보위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뉴스핌]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사진=청와대] 2020.06.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정오 "정부가 대화 제의하면 21일 페트병 살포 중단할 수도" /뉴스핌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화 제의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쌀(페트병) 보내기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한번도 쌀을 보내지 말라고 통지를 하거나 대화를 요청해온 적이 없다." 지난 5년 간 페트병에 1㎏ 남짓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박정오 큰샘 대표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슴 속에 묵혀 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북 "남, 특사 제의했으나 김여정 거절…특사놀음 안통해" /연합뉴스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서푼짜리 광대극" / 뉴스핌
북한은 17일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 가동을 시도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지난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 망조한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했다.

김정은 하노이 수모…그날의 분노가 '판문점 선언' 폭파시켰다 /중앙일보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종합] 北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 /뉴스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 지역에 군부대들을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라면서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조선일보
16일 오후 2시 50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과 주변에서 강력한 폭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시간 뒤인 오후 4시 50분쯤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24시간 365일 남북 소통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전해온 대북 정책의 상징물이 폐허로 변한 것이다.

김여정 경고대로 가는 北…연락사무소 폭파, 그 다음 軍 조치는 /머니투데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기며 그 다음 조치로는 군 관련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엄포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말한대로 진행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북한군이 16일 밝힌 비무장지대의 군 진출, 대남 삐라 살포 등이 가능하다.

폭탄 든 그녀, 김여정…10년전 김정은 '세자 책봉'과 닮았다 /중앙일보
북한군이 대남 협박의 전면에 등장하며 '어게인 2010'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실제 군사 도발했던 게 2010년이다.

남북관계 반전 바랬던 靑… 폭파 소식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 /세계일보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청와대는 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폭파 사실이 확인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남북관계 악화 속 국회 첫 외통위 회의…통합당 자리만 비었다 / 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다. 송영길 신임 외통위원장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부겸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달 넘기지 않을 것" / 뉴스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8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당권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출마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달을 넘기진 않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변인으로 대전 부시장과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택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 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이 상임위원 일괄 사퇴를 추진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단체문자에서 "박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법적 근거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 여러분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인내" 하루만에 北도발···與 대북정책 시험대 올랐다 / 중앙일보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로부터 28시간 후인 16일 오후 2시 48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에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라고 외치던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통합당 전직의원 46명 모인 김무성의 '킹메이거 조직' 출범 / 동아일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당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 전 의원 등 46명의 전직 의원들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의 창립총회 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남북관계 큰 위협"…통합당 "정부, 철저히 대비해야" / 한겨레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16일 여야는 긴급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는 등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주요 관계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 5시 이 대표 주재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통일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巨與 독주에 '반쪽만 일하는 국회'로… 협치 포기 역풍 우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에 21대 국회가 기록을 쓰고 있다.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도,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도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착근한 이후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일 좀 하자'는 명분을 내걸었다. '여의도 관행'에서 비롯된 국회의 비생산성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송영길 "포(砲)로 폭파 않은 게 어디?" 발언 논란… 통합당 "귀를 의심" 진중권 "뭔 소리?" / 세계일보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송영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포(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논평해 뭇매를 맞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 첫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던 중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를 급히 중단해야 했다. 김 장관도 대응을 위해 자리를 떴다.

여당 원내대표는 왜 통일부 장관을 작심비판했을까 / 국민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너무 둔감하게 대응했다"며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의 강력 질타에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에 미온적이었다는 당내 불만이 반영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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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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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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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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