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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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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더는 안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자정 넘어 새벽녁에 대남비방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오늘 새벽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등 대남전선 책임자급에서 잇따라 협박에 가까운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단단히 준비한 모양새가 확연합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언급을 인용하며 "서푼짜리 광대극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파견 간청을 거절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북측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들보다 늦은 오전 7시 30분께 담화문을 내면서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성 경고를 보냈구요.

여러모로 북측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다음 수순에 대한 전망도 쏟아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일대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력도발에 돌입했다는 신호도 명백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로 무장해제했던 휴전선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구가 이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아직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폭파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했습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구요. 다만 오늘 국회 정보위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뉴스핌]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사진=청와대] 2020.06.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정오 "정부가 대화 제의하면 21일 페트병 살포 중단할 수도" /뉴스핌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화 제의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쌀(페트병) 보내기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한번도 쌀을 보내지 말라고 통지를 하거나 대화를 요청해온 적이 없다." 지난 5년 간 페트병에 1㎏ 남짓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박정오 큰샘 대표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슴 속에 묵혀 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북 "남, 특사 제의했으나 김여정 거절…특사놀음 안통해" /연합뉴스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서푼짜리 광대극" / 뉴스핌
북한은 17일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 가동을 시도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지난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 망조한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했다.

김정은 하노이 수모…그날의 분노가 '판문점 선언' 폭파시켰다 /중앙일보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종합] 北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 /뉴스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 지역에 군부대들을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라면서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조선일보
16일 오후 2시 50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과 주변에서 강력한 폭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시간 뒤인 오후 4시 50분쯤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24시간 365일 남북 소통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전해온 대북 정책의 상징물이 폐허로 변한 것이다.

김여정 경고대로 가는 北…연락사무소 폭파, 그 다음 軍 조치는 /머니투데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기며 그 다음 조치로는 군 관련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엄포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말한대로 진행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북한군이 16일 밝힌 비무장지대의 군 진출, 대남 삐라 살포 등이 가능하다.

폭탄 든 그녀, 김여정…10년전 김정은 '세자 책봉'과 닮았다 /중앙일보
북한군이 대남 협박의 전면에 등장하며 '어게인 2010'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실제 군사 도발했던 게 2010년이다.

남북관계 반전 바랬던 靑… 폭파 소식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 /세계일보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청와대는 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폭파 사실이 확인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남북관계 악화 속 국회 첫 외통위 회의…통합당 자리만 비었다 / 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다. 송영길 신임 외통위원장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부겸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달 넘기지 않을 것" / 뉴스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8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당권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출마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달을 넘기진 않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변인으로 대전 부시장과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택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 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이 상임위원 일괄 사퇴를 추진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단체문자에서 "박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법적 근거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 여러분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인내" 하루만에 北도발···與 대북정책 시험대 올랐다 / 중앙일보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로부터 28시간 후인 16일 오후 2시 48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에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라고 외치던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통합당 전직의원 46명 모인 김무성의 '킹메이거 조직' 출범 / 동아일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당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 전 의원 등 46명의 전직 의원들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의 창립총회 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남북관계 큰 위협"…통합당 "정부, 철저히 대비해야" / 한겨레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16일 여야는 긴급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는 등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주요 관계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 5시 이 대표 주재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통일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巨與 독주에 '반쪽만 일하는 국회'로… 협치 포기 역풍 우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에 21대 국회가 기록을 쓰고 있다.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도,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도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착근한 이후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일 좀 하자'는 명분을 내걸었다. '여의도 관행'에서 비롯된 국회의 비생산성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송영길 "포(砲)로 폭파 않은 게 어디?" 발언 논란… 통합당 "귀를 의심" 진중권 "뭔 소리?" / 세계일보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송영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포(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논평해 뭇매를 맞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 첫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던 중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를 급히 중단해야 했다. 김 장관도 대응을 위해 자리를 떴다.

여당 원내대표는 왜 통일부 장관을 작심비판했을까 / 국민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너무 둔감하게 대응했다"며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의 강력 질타에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에 미온적이었다는 당내 불만이 반영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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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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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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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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