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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發 안보 위기에...여야 일각서 "싸우더라도 국회 정보위는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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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 고조
野측 부의장 협의 필요한 정보위원장…與,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회가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이라는 북한발 이슈가 원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 예고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개성·금강산 일대) 요새화 ▲대남 삐라(전단) 살포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그대로 한국 내의 안보 위기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2020.01.07 photo@newspim.com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정보위원장 임명을 고리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는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둔 만큼 구성부터 까다롭다. 국회법이 정보위를 특별히 언급하며 위원 구성부터 제한하고 있는 것.

국회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정보위원장은 공석이다. 또 정보위원 선임을 협의해야 할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도 뽑지 않은 상태다. 즉 정보위원 구성조건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민주당의 기대 "주호영, 돌아올 명분 생겼다고 볼 수 있어"
    통합당 내부 "여야 영수회담 통해 초당적 대응안 만들자"

민주당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과 정보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은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라면서도 "협치를 천명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여당 11 대 야당 7' 가합의안과 관련,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야당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획득한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는 것은 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박병석 의장도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매파(강경파)'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여야가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북한의 탈레반식 막가파 도발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처리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이미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태. 과연 북한발 위기상황 고조로 마주 보고 달리던 여야가 한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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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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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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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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