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관계 악화 속 국회 첫 외통위 회의…통합당 자리만 비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통위원장 주재로 통일부·외교부 긴급 업무보고
송영길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평화에 힘 모아야"
이태규 "야당 지지 민의 배제하는 명백한 민의 왜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다. 

송영길 신임 외통위원장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20.06.16 leehs@newspim.com

송 위원장은 이날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모두 힘든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훌륭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난국을 돌파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전반기 첫 번째 회의로 의원들이 상견례하고,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비어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야당 외통위원들이 합류해서 전체 회의가 이뤄졌을 때 여야 간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 간사로는 재선인 김영호 의원을 내정했다. 송 위원장은 "일단 내정자 역할을 하고 공식 간사 선임은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이후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과 이날 상임위 간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 독선적 정치는 야당을 지지하는 절반의 민의를 배제하는 명백한 민의 왜곡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또 "여기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 1948년부터 시작된 72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독 개원은 한 번 뿐"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국회, 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면 강압적인 힘의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87년 민주항쟁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여당이 30년간 축적된 민주적 절차 관례를 무시하면서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즉시 회의를 해산하고 원만한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한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과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다 참석하면 각부 장관들을 모시고 현안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일단 국정 현안이 너무 어렵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어서 진행하겠다"고 일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