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해 3명 중 2명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직방 어플래케이션(앱) 접속자 152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포인트(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특히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2.9%에 이르러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에 그쳤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통상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다"며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안에 대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답변이 엇갈렸다. 무주택 응답자의 79.9%는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유주택자(56.5%)는 찬성률이 낮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법안으로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연내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조사됐다. 무주택 응답자 중 80.1%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주택 응답자(61.3%)보다 더 높았다.

현재 적용 중인 정책 중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관련 질문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강화해야 한다'는 29%, '유지해야 한다'는 21.6%로 나타났다. '완화'(49.4%)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벌어진 것.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30대~40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 완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많았다.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았다.

오는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함 랩장은 "2개 정책 모두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며 "특히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는 바가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도록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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