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은 6일 전날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관련 궁금증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안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고,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므로 통용상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즉각 추경 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전 국민 50만원 지급' 관련 Q&A 전문이다.

-왜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을 제안했는가?

▲갑자기가 아니다. 당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두 달 동안 정부대책을 지켜봤다. 6차례 정부의 찔끔찔금하는 대책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미적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 거의 두달 기다려 나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국민을 위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건보료 기준 하위 70% 기준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아시다시피 건보료 산정기준은 1년 내지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너무 오래되고 낡은 기준아닌가? 그 사이에 사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나. 게다가 직장가입자 부동산은 계산에 넣지 않는데 지역가입자 부동산은 소득계산에 넣으니 불공평하지 않나. 또 맞벌이는 따로따로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니 그만큼 불리하지 않겠나. 문제가 여간 많은 게 아니다.

-이것은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조치를 계속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면 그건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액션을 취해야 할 때 아닌가? 국난을 당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나란가? 긴급재난을 위해 일회적으로 발동되는 이것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대한 '비상응급조치'다.

민주당의 소득하위70%긴급재난자금은 원칙적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계층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로 긴급재난수당을 국민들 중 50% 하위소득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70%하위 소득자들에게 주도록 정부를 압박하여 관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사려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도대체 70% 지급은 어디에서 나왔냐? 코로나 사태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의구심이 인다. 리는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현 상황에서는 재난수당이 총선에서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하는 점, 70%이상 상위소득자들 중에도 여행이나 항공업계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한다는 판단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2020년 예산이 512조 정도된다. 평상시를 예상하고 구성된 예산이지만 지금은 나라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당초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면 20%, 약 100조 코로나사태 수습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제안에 기반한다. 즉, 하나는 예산재구성, 즉 지출항목을 변경하면 예산늘이지 않고서도 재원을 100조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 역시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인당 50만원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보건복지부 기준) 정도로 알고 있다. 지금 코로나 비상응급사태를 해결할려면 최소한 월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한다. 정부의 4인 가족 10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다.

-일주일에 지급이 가능하냐?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정부여당안처럼 기준확정도 제대로 못해서 대혼란이 생기는데 언제 지급할 것이냐? 총선끝나면 흐지부지 하지 않겠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인데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뜻임. 독일의 메르켈총리도 수백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접수후 3일동안 700만원씩 지급한 전례가 있다. 독일보다 전산이 더 완비된 우리나라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 지급절차는 1. 각 거래은행에 통장개설이나 기거래 통장번호 제시 2. 국세거래자에 국세환급금으로 지급 3. 소요자금은 긴급 한은차입 후 단기국채로 갚고 재정자금으로 국채상환 가능할 것. 결론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 절차를 상상해보면 된다.

-어느 분야를 줄일 것인가?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 생각은 국방, 농업, SOC, R&D 분야의 삭감을 생각하는 것 같으나 여하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예산 재구성의 방향이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하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말해달라.

▲헌법 제 76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금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구성요소가 다 갖추어졌다고 판단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 경우가 있나?

▲구헌법하인 1972년 8월 3일 긴급사채동결령을 내린 것이 그 사례로 알고 있다. 그 이전에도 긴급명령은 14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아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1,5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영업직들이다. 이들은 매출이 90% 쪼그라들었고 대부분이 해고되거나 근로시간이 줄거나 하여 소득이 많이 줄었다. 평소 한 달에 200만원 벌던 사람들이 50만원을 못 버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을 위한 고용유지 및 소득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도 그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나?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란 게 긴급경영지원금이라는 건데 이게 다 빚 내 쓰라는 거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걸 기업에게 주긴 하는데 휴직수당의 90%다. 문제는 휴직수당이 월평균 소득의 70%로 정해져있다는 점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 실업보험예산도 3달이면 거의 고갈된다고 들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준비는 거의 되어있지 못하다고 본다.

-코로나 감염사태 이후의 세계적 위기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1930년대 대공황을 넘어서는 복합불황이 올 것이다. 수천만, 수억명의 가택차단(lock-down)으로 내수경제가 붕멸하고 세계적 무역차단으로 공급망(supply-chain)이 차단되어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고, 매출이 급감하는 기업은 연쇄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임대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초래될 것이다. 정리하면, 내수와 무역과 금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초대형 실물-금융복합 불황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초류의 코로나 경제위기에는 초특단적인 대책이 따라줘야 하며, 사태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과 같은 비상대책을 풀로 가동해야 할 때이다. 이런 국난을 당하여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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