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동주 공동 기자회견... "을 권익보호 앞장설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5일 공동으로 지역별·상권별 적정 임대수수료율 책정 등 '을(乙)의 권익을 위한' 대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동주 더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과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딛고 일어설 즉각적인 방안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취우선으로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일명 '1·5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마치고 유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4.03 leehs@newspim.com |
구체적으로는 △복합쇼핑몰 및 지역상권 상생 방안 △지역별·상권별 적정 임대수수료율 책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내세웠다.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상권별에 맞춰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해서는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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