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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추진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 가져

  •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53
  •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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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 마련에 돌입한다. 또 사회보험료와 전기료의 감면해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TF(특별기동)팀이 총리실 주도 아래 꾸려진다.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갖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의 주례회동은 지난 2월 10일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4.photo@newspim.com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과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다.

이와 함께 정세균 총리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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