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지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4:17

제3차 비상경제회의…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특별지원사업 추경 2000억원 중 800억 무급휴직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300만원·사업정리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경예산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우선 배정한다. 특히 대구(370억원)와 경북(330억원) 지역에 전체 예산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억~150억원을 차등 배정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4월 6일부터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50만원×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한다.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만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한시적(4~8월)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0만8000개소)을 위해서는 경영회복·사업정리를 위한 지원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우선 점포 재개장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확진자 방문여부, 사업자등록 증명 등)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18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으로는 ▲재료비▲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이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등 200만원(1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이 밖에 다중채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채무종료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를 구축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청년(5만명)들을 위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곧바로 이어서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준으로 내달부터 별도고지 시 까지다.

마지막으로 노인(54만3000명)을 대상으로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을 권고한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을 내달 초 선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