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7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장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침체로 피해를 본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재정기능을 통해 경기 보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에 전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중요하다고 생각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을 중심으로 인재가 집중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새만금이나 혁신도시, 행복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성장에 중추 역할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대학, 역세권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대한의 규제특례와 세제지원을 통해 인재와 기업들이 지방에서도 자연스레 정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데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선호 차관과의 일문일답.
-규제혁신 과제 선정기준과 향후 계획은?
▲그간 국민의 규제개선 요구가 많거나 혁신기술이 활용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단체 간담회,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허브 설치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겠다.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교통산업은 종사자가 전체 약 500만명(19%)에 이르고, 중소기업이 75만9000개(전체 중소기업 중 20%)에 달하는 우리 일자리와 경제의 근간이다. 특화된 경쟁력과 아이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있으나, 이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하다.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맞춤형 종합지원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방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던 도시재생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사업과 다른 점은?
▲기업혁신특구는 입지가 좋은 도심에 기업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 공간을 조성하고, 규제 혁신,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새로운 정책과제다. 지방의 도심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 역세권개발,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단) 등 각종 공간정책을 융복합할 예정이다. 또 계획 단계부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창업, 스케일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지자체 보급 및 서비스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교통·112·119·재난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스마트 도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를 알려줌으로써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화재 현장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여성 안심귀가 지원, 배출가스 위반차량 단속 등 복지·환경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민간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그동안 마스터플래너(MP)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공간계획과 혁신 기술·서비스를 구체화해 왔다. 올해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참여 기업을 선정,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민·관 공동 SPC가 주도해 국가시범도시에 첨단 서비스·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끊임없이 실험·보완해 지속가능한 혁신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보다 많은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혁신도시를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청년 독신가구·고령독거세대 등 유형별 맞춤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다인가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1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주거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마련 중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전환점을 맞았는데, 추진상황은?
▲로드맵 이행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주거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등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성과 및 보완점 등을 종합해 중장기 공급계획, 인구변화 대응, 최저소득계층 주거권 보장 등을 담은 보완대책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는 시공능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업체도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업체 의무 도급제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호협력 확대, 기술이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안전장치 의무화, 현장점검 및 검사기관 평가 강화, 제작결함조사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
-최근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이륜차 단속 강화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청·고용부 등 관계기관 및 배달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사업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MaaS)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MaaS 도입을 위해서는 교통 거점지역(공항,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민간사업자의 참여유도, 제도개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해 공공이 주도한 지역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자율주행차로는 유상여객·화물서비스의 제공이 안됐다. 하지만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등의 규제특례를 받아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자율주행 유상 운송의 사업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S-BRT 도입을 발표했는데 현재 상황은?
▲S-BRT 사업추진을 위해 S-BRT 표준지침은 지난 1월 마련했다. S-BRT 5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1월 'S-BRT 시범사업 추진 지원TF'를 구성했으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BTX의 개념과 추진일정은?
▲BTX는 친환경 대용량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고속형 전용차로를 운행해 통행시간을 30%가량 대폭 단축한 지상의 GTX 서비스다. 수도권 동·서부 지역의 광역버스 기반 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연내 사업 추진계획안을 구체화하고, 우선 시범사업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향후 추진 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확정한다.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착수한다.
-인바운드 시범공항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3개 시범공항은, 운수권 배분 시 방한 수요가 큰 중국 등 주요 노선 집중배분 등을 통해 운항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여행사에 대한 마케팅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상주~영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안전 강화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터널·교량 특별 관리 강화, 재난·재해 대응 효율화, 과속·과적 등 고위험차량 휴게공간 확충 등 도로 인프라 측면의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적 사고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원인 분석 결과와 연계해 인프라·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로안전 추진체계를 혁신하겠다. 아울러 도로살얼음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서부권 등 급행철도의 진행 상황은?
▲서부권 등 급행철도에 대해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 중이다. 수도권 서부권 등 급행철도 노선이 계획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한 노선을 검토하겠다.
-청량리역 및 서울역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교차점인 청량리역(B·C)과 서울역(A·B)에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및 버스 등이 집결하는 대중교통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에 공공주택 및 상업·문화시설을 도입해 강북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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