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서 민주당 한목소리 "면책특권·정당행위"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3:30

민주당 측 한목소리..."혐의 모두 부인"
"면책특권·정당행위여서 처벌 못해"
"헌법 수호 의지로 진행...한국당이 방해"
검찰 "폭력행위 정당화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폭력행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측이 면책특권과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10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법안을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적용되는 행위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 없다"며 "특히 김병욱 피고인의 경우 중한 상해를 야기할만한 공모관계가 없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만한 행위들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봉쇄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회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헌법상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요구한다"며 "공동해서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양팔로 성병불상자의 등 부위를 밀었다는 정도인데,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 의사와 폭행을 가할 의사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상대 당(한국당)에서 헌법상 부과된 의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진행한 것이고, 소극적 대응으로 보기에 충분한데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폭력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당행위는 정당성과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소한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면책특권 대상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 의의에 대해 "국회 질서 회복은 질서 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경위들의 직무임에도 자력구제 시도 차원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며 "회의 방해죄 처벌을 넘어 국회 내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총회 녹취록,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한국당의 저지를 반드시 뚫겠다', '4개조 당번을 운영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하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진술이 영상에서 보이는 사실관계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당직자 및 보좌관 5명 측도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며 "설사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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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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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