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경찰이 농어촌 지역의 적정 치안 인력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중심지역관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와 농촌의 치안 여건을 반영한 차등 운영과 근무자가 없는 공동체관서의 정상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지역의 적정 치안 인력을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과 농촌의 운영 기준을 달리해 치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치안 인력 운용에 주민 만족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인접한 지구대·파출소의 인력과 장비를 거점인 '중심관서'에 모아 신고 출동과 순찰을 맡기는 제도다. 나머지 '공동체관서'에는 주간 근무자 등 최소 인력을 배치한다. 분산된 경찰력을 집중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농촌에서는 관서 간 거리가 멀고 담당 구역이 넓어 인력 집중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의 출동시간은 25초 단축됐지만 전국 평균은 오히려 30초 늘었다며 일률적인 운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공동체관서 12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2022년 87명에서 현재 12명으로 약 86% 감소했다. 박 의원은 영동군 양강파출소의 경우 약 5억원을 들여 새로 지었지만 근무자가 없어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시돼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라며 "농어촌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중심지역관서제 운영 배경에 대해 "지역별로 치안 여건에 차이가 있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인력을 집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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