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좌절의 날'…패스트트랙 완패에 비례OO당 불허까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1: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22:11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선관위, 비례OO당 사용 불허…한국당 강력 반발
'패장' 심재철 "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의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세균 국무총리 투표 가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경태 최고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독재악법 날치기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와 '검찰학살 인사폭거 추미애를 규탄한다', 국회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을 사퇴하라' 등 규탄 구호를 제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한국당 "文 정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 없어…막가파 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상식을 가진 이 땅의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행정부의 비서가 돼 버렸다"며 "저들은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국회의 기능은 행벙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고 돼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말에 벌벌 떨고 있다"라며 "입법부 수장이라는 분이 행정부 제2인자로 굴복해버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 했다"며 "그러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만 1년 만에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 44조 1항에서 '검사 인사에는 반드시 검찰총장과 상의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한국당은 최소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에 방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여러분과 한국당 동료분들께 참담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라며 "우리의 힘이 모자랐고, 대의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라고 했음에도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막중한 문 대통령의 막가파 독재정치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정의 공정은 어느곳에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며 로텐더 홀에서 24시간 농성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우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 모두가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추미애 장관, 경찰청법 어겨…검찰총장과 의견 조율 무시하고 폭군 인사 단행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이 1월 8일 검찰청법 34조 1항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이례적인 폭군 인사를 단행했다"며 "70년 넘는 검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부분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탄핵소추안,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 계속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수요일(1월 8일) 밤 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전국에 귄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공중분해, 좌초시킨 대학살에 대해 우리 당해서 이미 특권남용죄로 고발한 상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유혁 변호사가 검사 신규 검사장 임용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완벽히 생략한 것에 대해 마치 소정의 신규 경력절차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제출하고 설명까지 한 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20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유혁 변호사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검사장 임용, 아울러 검찰국장에 부임시키려 했다는 인사농단과 권력남용에 너무나 충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29 mironj19@newspim.com

◆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대외 출세 위해 국회를 모욕…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세균 총리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등에 참석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라며 "민주당은 대외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복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을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 구성도 거부했으며,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고,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만들어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며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이 108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민주당)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 정부를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당과 다른 정파의 양심있는 몇몇 의원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아직도 숫자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며 "한국당은 반드시 쇄신과 변화,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 결정했다"며 "선관위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초 선관위가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경우 이는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