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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총통부 앞에 울려퍼진 함성 '대만 독립 만세' 귀 막은 중국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26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인들에게 양안(중국과 대만)의 분단 상황이 남 북한 관계와 똑같다고 하면 무슨 흰 소리냐고 정색을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유엔 동시 가입국으로 남북한이 각각의 국가인데 비해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 나라'라고 목청을 높인다. '하나의 중국'은 지도자 일반 국민 할 것 없이 전 중국인들의 골수에 밖힌 원칙이다.

 

중국은 대만과 1992년 '92 공식(共識)'을 통해 '하나의 중국'에 인식을 함께 했고, 미국 등 주요국 역시 외교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 독립 불가 방침이며 공산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의 하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1월 해가 바뀌자 마자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심하게 위협을 받는 사건이 터졌다.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강한 독립성향에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입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현 총통)가 압승을 거둔 것이다. 차이 총통에게 쏟아진 57.1%의 지지표는 독립 노선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대만 유권자 주문이다. 자연히 차이잉원 재 집권 4년 동안 탈 중국 행보가 가속화할 게 뻔하다.

차이잉원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12일 저녁 9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회견에서 그는 '중국은 먼저 대만 민주주의를 이해해야한다'며 대만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평등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일갈했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해 대만의 미래는 2300만 주권자(국민)가 결정하는 것으로 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번 선거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의 대만에 있어 민주와 자유의 아이콘이다. 내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때문이다'. 대만 선거 전날인 10일 저녁 차이잉원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열린 타이베이 총통부 앞 거리. 100만 유세 군중속에서 만난 9년차 직장인 리(李)씨는 왜 차이잉원을 지지하냐고 묻자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했다.

바로 옆의 한 지지자는 "투표로 공산당에 항거하고 대만을 수호하자. 대만이 홍콩처럼 되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고 있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다'는 구호도 등장했다.  

차이 후보는 지난 6월 홍콩사태가 터지자 마자 선거 쟁점으로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 중국 정서에 불을 당겼다.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구호다. 민심은 여기에 호응했다. 중국 위협론이 부각되자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는 대만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까지 비행기를 타고 주민등록지로 달려가 투표하는 '귀향 투표 붐'이 일기도 했다.  차이 후보는 817만표가 넘는 사상 최다 표를 획득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2일 대만 타이베이 택시 기사가 전날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사상 최다인 817만표를 얻어 대승을 거뒀다는 내용의 대만 빈과일보 머릿기사를 펼쳐보이고 있다. 택시 기사는 기념으로 이 특집 기사를 집에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3 chk@newspim.com

11일 저녁 타이베이 베이핑 (北平)동로 민진당 개표 실황 중개현장에서 만난 대만 기자는 "중국 대륙도 선거 결과와 전날 총통부 앞의 함성을 들었을 것이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인들이 외친 함성에 애써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대만판공실은 11일 늦은 시각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에서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 부동하며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의 기초위에 양안의 평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만 정책에서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내용이다.

"금전살포와 네티즌을 동원한 가짜뉴스, 반중 정서와 대륙의 위협을 과장해 만들어낸 조작극이다". 12일 저녁 8시 타이베이발 베이징행 하이난 항공기에 올라 앱으로 중국 신문을 훑어보는데 대만 선거결과를 분석한 이런 기사가 올라 있었다. 분명 대만에선 '대만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중국은 대만 민의와 다른 '대만 독립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차이잉원 집권 2기 동안 중국과 대만, 즉 양안 사이에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감대가 엷어지고 점점 엇박자만 요란해질 게 분명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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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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