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인터넷을 거쳐 이용되는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 연장 촉구 건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지난 9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적 전송물이란 디지털 기반으로 교역이 이뤄지는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와 이와 관련된 플랫폼, 영상기기 등 운반수단을 통칭한다. 전통적 교역체계를 따르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무관세 원칙이 적용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WTO 무관세원칙(Moratorium)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통상적 수입통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998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도입된 이후 일몰 연장이 지속됐다. 다만 올해는 12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이 불투명하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가 종료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돼 디지털 무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이 있어 전자적 전송물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측 주장이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항구적으로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지난 8월 '노딜 브렉시트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등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과 함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번 WTO 건의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이 필요하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단체와 함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WTO 개혁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전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의 모임인 세계경제단체연맹(GBC·Global Business Coalition) 2020년 총회가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전경련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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