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딸 스펙 위조' 정경심, 허위 인턴확인서 만들고 그림파일 붙여 조작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5:38

딸 입시 위해 허위 인턴증명서 등 '스펙' 7개 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그림 파일을 직접 붙여 인턴 증명서를 조작하고 하지 않은 호텔 인턴 증명서를 만드는 등 방식으로 이른바 '허위 스펙' 7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28) 씨의 고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국내외 대학 등 진학이 유리하도록 비교과 활동 경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대학교수이던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계기로 딸 조 씨와 그의 친구가 세미나 준비 과정에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확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또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관련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 씨가 부산 한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호텔 대표이사 명의로 된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도 허위로 만든 것으로 봤다. 2011년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 소속 이모 씨에게 부탁해 조 씨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정 교수는 조 씨가 연구 프로그램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연수가 종료돼 수료증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이에 이 씨로부터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아 연구원 로고와 이 씨 등 서명을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 다른 파일에 이를 붙이는 방식으로 허위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뿐만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기존에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에 인턴 활동 시간과 성실성 문구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밖에 조 씨가 고교 1학년이던 지난 2007년 7월 그의 유학반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부탁해 연구에 참여하고 논문1저자로 이름을 알리도록 돕는 등 스펙을 만들어줬다.

검찰은 이같은 정 교수의 스펙 위조 및 부풀리기 범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했다. 서울대 등이 허위 발급한 공문서와 호텔 등 명의로 허위 발급한 사문서 등을 행사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들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딸 조 씨 또한 공범으로 추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 교수 공소장에도 조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정 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