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희상,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 "자유무역 규범 확립과 이행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1:46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 증진시켜야"
"평화가 뒷받침돼야 개방 가능"...한반도 평화 지지 호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세계 각국이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2019.11.04 kimsh@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각 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각 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온,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입니다.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에의 실질적인 접근과 참여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도로·전력·ICT 등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것은,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자유무역 네트워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스·전력·북극항로의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후 최빈국의 지위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 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25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생번영의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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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