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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8

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입니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위독 "오늘 뵈러 간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같이 밝혔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北 최룡해 "美,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실제 조치 취해야 비핵화 논의" / 뉴스핌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다.

정부, 美 유사 시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설 부인 "사실 아니다" / 뉴스핌
미국이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 유사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서가 개정된다면 연합사를 태평양 외 지역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파병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美 전문가 "3개월 내 북·미 합의안 도출 안될 땐 北 도발할 것" / 뉴스핌
근 북한이 고위급 당국자들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비핵화 협상)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는데, 이를 북한이 제시한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군용기, 핫라인으로 통보 후 서해 KADIZ 진입 / 연합뉴스
중국 군용기가 29일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서해 KADIZ 상공을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다"고 밝혔다.

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 뉴스1
청와대와 외교부는 29일 일본 교도통신이 전날(28일) 보도한 '한일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 타개를 위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창설안(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너무 나간 얘기"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訪日)하면서 이제 막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태로, 이에 따른 양국 대화채널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깜깜이 남북축구, 北 후진적 사고 보여줘" / 뉴스1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평양에서 남북한 팀 간의 축구 경기가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데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후진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29일 보도된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 팀이 북한에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었고, 생중계도, 보도도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여상규도 "가능한 해석"/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날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1일부터 계산해 오는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벌거벗은 文대통령' 유튜브 게시물에... 이인영 "한국당, 분명히 사과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 자유한국당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 원수인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권 2년반, 국민은 속았고 빼앗겼고 나라는 무너졌다"/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대한민국에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양정철·김경수·이재명, '친문·비문'의 한밤 회동···무슨 일?/중앙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밤 한자리에 모였다. 29일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는 전날 밤 수원 모처에서 3시간가량 저녁을 함께했다. 양 원장과 김 지사는 친문(親文) 핵심이고, 이 지사는 비문(非文) 대표 인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진·서울택시운송조합 "타다, 사업장 즉시 폐쇄하라"(종합)/연합뉴스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시 꺼둔 시한폭탄'… 여야, 檢개혁안 부의 연기 엇갈린 반응/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홍준표, 총선 출마선언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 해보려 해"/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도지사를 2번 지냈던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tbs라디오 <아닌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인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넣던 사람이 사람을 풀어내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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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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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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