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주택단지는 아예 출입구도 다르고 브랜드도 제대로 못쓰게 해놓은 상태에요. 대놓고 임대주택을 따로 분리해놓은 거죠"
"차라리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임대주택 동으로 들어가면 쳐다보는 것 같아 더 기분이 안좋아요"
아파트 단지내 위화감 조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쇼셜믹스'가 시행 15년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규제가 시작되기 이전처럼 아예 분양주택동과 분리해 임대주택을 배치하진 않지만 여전히 단지내 외딴 섬처럼 떨어진 별개 동처럼 구분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건축심의나 준공승인 과정에서 쇼셜믹스 여부를 살펴 심각한 차별은 규제하지만 제도상 미비점을 이용한 임대주택동 분리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심한 만큼 차라리 독자적인 임대주택단지로 구성하는 것이 더 속편하다는 임대 거주자도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쇼셜믹스'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쇼셜믹스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제도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다른 단지처럼 분리하지 않고 동일 단지에 배치하도록 해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쇼셜믹스는 상대적으로 고급주택을 짓는 사업인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전체 공급주택수의 15%를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재개발에서는 다소 늦게 시행됐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발표된 '서울시 방침' 시행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단지에 대해 쇼셜믹스를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쇼셜믹스는 여전히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쇼셜믹스는 같은 동 안에 임대주택을 배치해 외관으로 임대주택임을 알 수 없게 해야한다. 하지만 비슷한 주택형 끼리 모아 동을 조성한다는 논리에 따라 대부분 임대주택 동을 따로 떼서 배치하고 있다.
실제로 2~3년전 입주한 단지들도 쇼셜믹스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입주한 성동구의 한 단지는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에 학교를 배치해 단지를 갈랐으며 같은 해 입주한 또다른 단지는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 진출입로를 새로 만들어 사실상 다른 단지로 보이게 하고 있다. 또 임대동의 동번호를 분양동과 다르게 매긴 단지도 있다. 분양동은 101~110동으로 번호를 매긴 반면 임대동은 201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쇼셜믹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학교를 비롯해 공공시설을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에 세워 단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 번호를 달리하는 것 역시 금지 사항이다. 실제 준공심의 과정에서 동 번호를 분리 설정했다가 원상복귀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되는 단지들은 단지내 보행동선에 임대동을 배치하는 형식을 대부분 취하고 있다.
다만 임대동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규제할 방법은 없다. 비슷한 주택형끼리 모아 동을 조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섞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동을 따로 분리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 주택형을 모아 동을 만드는 설계는 타당하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을 앞둔 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들도 일부 구역에서는 단지 가장자리에 임대동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임대동을 분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쇼셜믹스 원칙대로라면 중형주택과 소형주택을 같은 동에 배치하는 것이 맞겠지만 분양동도 중형은 중형끼리 대형은 대형까리 같은 동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자연스런 선택이란 이야기다. 또 정부나 지자체 규제 사항도 아닌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소형이기 때문에 동 배치를 달리 할 수밖에 없으며 중형주택 사이사이에 배치하기 어렵다"며 "또 임대주민들도 최근 들어선 분양동과 분리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래저래 불편한 마음이다. 인터넷 누리집의 한 임대주민은 "분양동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며 특히 임대동 주민들의 아이와 같은 초등학교를 가는데 대한 분양 주민들이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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