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직격인터뷰] 유성엽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때…검찰에 맡겨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1:35

“국회가 정쟁에 빠져 상반기 못지 않은 파행국면 위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가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자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표는 “이제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 대표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가 정쟁에 빠져 상반기 못지 않은 파행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유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본다.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며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야당들이 많았으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구속력도 없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나라 경제가 어렵고 외교 안보는 위기상황이다. 너무 ‘조국’에만 빠져선 안된다”며 “조국은 이제 검찰에 맡기고, 수사결과에 따라 특별검사를 요구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야 한다. 지금 경제와 외교 안보 문제가 전부 실종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유 대표는 특히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되기에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한 것”이라며 “공허한 정치공세보다는 조국 블랙홀에 빠져 실종된 경제와 외교 안보 문제에 내실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사법 개혁 완수를 당부하며 조 장관 임명을 반긴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대적인 여론전을 통해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특 도입, 국정조사 등을 검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정치는 조 장관의 적격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한국당이 주도하는 대여투쟁에 공조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유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대안정치연대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어떠한 연대에도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른 야당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등 공정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현 정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진보 개혁세력의 미래를 위해서지 결코 한국당의 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일 뿐이다. 또 그렇게 맹탕 청문회를 해놓고 이제와 해임건의안을 올린다고 (조 장관이) 해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