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6월 명칭 개정요건 모두 갖춰 건의…국토부 관심 無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안(수도권수환고속도로)이 3개월째 국토부에서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명칭개선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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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모습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3개 구청의 동의서 등 관련 법적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같은 달 1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요청을 한 바 있다.
이번 도로명칭 개정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명칭이 서울외곽으로 명명돼 해당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두 광역단체 주민들이 명칭 변경을 요구한 사안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여·야의원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수도권순환도로로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명칭 변경은 3개월 지난 현시점까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4일 뉴스핌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명칭 변경에 대한 진척 사항을 문의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답변 이후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이날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로명칭 변경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했다”며 “현재는 국토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명칭개정과 관련해 ‘고속국도 노선번호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입찰공고를 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이 외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용역 단체 선정과 해당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120일)을 감안하면 도로명칭 개정이 확정돼도 최소 6~10개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정절차는 도로명칭 개정관련 대책수립과 결정 과정에 발 빠르게 행동한 지자체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특히 주민들과 관련 지자체가 공감해 모든 절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엽적 문제로 치부하는 중앙정부 행정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 구간 개통됐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