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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국회 무력화…박근혜 정부는 국정조사 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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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 사실상 어려워져
"민주당,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 모두 거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된 가운데, 한국당은 본회의 개최 무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하든지, 아니면 삼척항 무단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든지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책임을 묻거나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 국정조사에 합의해주면 다른 것은 다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 "다음 주 투포인트 국회를 해서 하루는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표결해 밀린 것들을 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안에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동했을 때, 문 의장이 오늘 국회를 열어 (일본의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월요일에 추경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또한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하는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에 대해 그냥 틀어막고 못하게 하겠다, 국회를 무력화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3년차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안을 다 받아줬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닥치고 추경만 하라는 모양새인데, 그 추경도 부실 덩어리"라며 "야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문제를 우리가 일치 단결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담과 관련해서도 "어제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서는 답도 하지 않고 끝까지 추경 이야기만 하셨다"면서 "어제 정경두 장관 교체 이야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큰 모습이 보인다고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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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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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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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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