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특허심사 기간',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 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높았다.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 심사기간단축(23.6%) 순으로 확인됐다. 특허보유개수 6~10개 기업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다른 분류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확인됐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매칭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34.9%)한 기업 중 74.0%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R&D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 64.6%가 있다고 응답,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수행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특허조사 미수행이유로는 선행특허조사 전문인력 부족이 41.1%로 가장 높았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