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도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형업계 종사자는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의 금형 기업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형은 납기가 가장 큰 경쟁력인데, 국내 금형기업은 일본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납기가 20-30일정도 납기가 빠르기 때문에 연간 5억달러 정도 수출한다. 하지만 통관지연시 납기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금형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금형은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여러경로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협력업체와 협력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의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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