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韓 노린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제발등 찍을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고 확보로 단기적 타격 없어..장기화 시 생산 문제"
"日 의존도 높고 소재 우수하지만 거래선 다변화 준비"
"소재 판매하는 日기업에도 역타격...자충수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 수출 규제가 일본 업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이들 소재의 최대 수요처여서 일본 관련 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중반의 미세공정 기술로 생산한 16Gb 용량의 'DDR5 D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하이닉스]

◆ "소재 의존도 높지만 재고 확보로 단기 타격 없어"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영향을 받는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로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오는 4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약 9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즉각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체제를 찾고 있지만 그동안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용 물질이 바뀔 경우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리지스트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이트 국가에 포함돼 있으면 일본 기업이 해당 국가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때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외될 경우 개별적으로 면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에 이어 화이트 국가에서도 제외될 경우 전자 업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규제 이슈는 지난해부터 불거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로는 재고가 있어 문제가 없지만 관건은 장기화"라며 "상황 악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 기업에도 역타격...자충수 될 수도"

이번 조치가 일본 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역타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은데 이는 역으로 이를 판매하는 일본 기업들 또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일본 기업들 역시 한국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글로벌 국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이번 규제를 장기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우수하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조달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에 사용되는데 LG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로선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최악의 경우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며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업체들이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과잉 재고를 소진하면서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국산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작용,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한국은 최대 소재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